데일리메디 장기요양보험 2년 요양시설 '급증'

로그인 | 회원가입


장기요양보험 2년 요양시설 '급증'


[ 2010년 06월 11일 03시 22분 ]

2008년 6월 1271개소(정원 5만6140명)에 이르렀던 요양시설이 2009년 9월 2385개소(정원8만3320명)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장현숙 교수는 '장기요양 수가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2010년 현재 요양시설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재가기관의 경우도 2008년 6월 총3762개소에서 총1만6660개소로 늘어났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1198개소로 증가해 무려 60만6429명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총 재정 수입은 2조8367억원으로 요양보험료 1조7432억원(61.5%), 국고지원금 3303억원(11.6%), 의료급여부담금 7503억원(26.4%), 기타 수입 129억원(0.5%) 등이다.

지출에서는 요양급여비로 2조6235억원(92.5%), 관리운영비로 2132억원(7.5%)이 빠져나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보험 급여 수가 체계로 장기요양보험수가는 일당제, 방문건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를 택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하에서 부문별 포괄수가제,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로 요양병원은 정액제(7개군 대분류, 중분류군 수가)로 운용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 수가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수가 구조는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등급별 일당 정액제로,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서비스 제공시간별 방문당 정액제를 결정된다.

장현숙 교수는 "장기요양 수가결정 요인 중 인건비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이 개정됐다"면서 "기존의 호봉 개념의 인건비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관 유형별 직종별 인력 배치 차이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장현숙 교수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공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중심 데이터(evidence based data)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서비스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