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인상됐지만 난감한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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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됐지만 난감한 산부인과


[ 2010년 06월 11일 21시 47분 ]

병리수가 인하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분만수가 50% 인상이 결정된 산부인과가 본의 아니게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근 분만수가 인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산부인과가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은 것과 동시에 병리검사 수가 인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과 백내장 수술을 포함한 일부 DRG 수가가 인하된 것 역시 상대가치점수에 기인한 것으로 그 진동이 타과에까지 미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계속되는 반대 여파 속에 어렵게 이뤄낸 수가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원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홀로 개원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그 여파조차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나름대로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분만수가 인상 확정이 명백한 상태에서 의료계 전반에 수가 인하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부인과단체 한 인사는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과가 인하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면서 “우리와 연결져 얘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가만있어도 되는 것이냐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보 파트 등 집행부에서 관련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섣불리 진행할 수도 없었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병리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과 학회 차원의 대응 등 공식적 언급을 하기엔 이제 막 인상이 협의됐고 보건당국 등 여러 관계에 대한 고민 또한 해야 하는 탓이다.

그는 “암 여부 등을 최종 진단하는 중요한 곳이자 임상의에 대한 서포트가 많은 과인데 수가 적정성 및 건보재정 중립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게 됐다”면서 “병리과에서 하는 최근의 행동들이 십분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MRI와 C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 역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수가 조정이 사기와 자긍심 하락 등 의료계의 힘을 빼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학회 고위 관계자는 “요즘 수가 문제나 리베이트 등 관련 사안들로 인해 지친 감이 있다”면서 “수가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설파하거나 논의하려고 해도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산부인과단체 관계자 역시 “수가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의료계 전반의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