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산지수 연구' 속 타는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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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 속 타는 건보공단


[ 2010년 06월 14일 21시 57분 ]

두 차례의 공식 공모가 마감됐음에도 여전히 2011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24일 예정돼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까지는 '환산지수 연구기관 선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초조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산지수 연구 결과 도출 최종 시점인 9월30일까지도 불과 3개월여가 남았을 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도 일부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거듭된 환산지수 연구기관 모집이 난항을 겪자 일각에서는 환산지수 연구 자체가 이제는 막다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환산지수 연구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적임자도 희소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한다 해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SGR 모형에 대해서는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 조차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미국과 의료 환경과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환산지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제한된 시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비용 수준으로는 유능한 인물이 현실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도 "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해 내가 공급자측에 기운 연구자라는 점을 이유로 공단이 수락하지 않은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해 지원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환산지수 연구 결과 도출 기한 5개월 전,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전까지는 연구기관 선정을 완료해 왔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적어도 환산지수 연구기관 선정이 5월말에는 완료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 연구 기간이 더 단축되는 것이다. 올해에도 연구 결과 따로, 수가 계약 따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건보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수가 협상 관계자들과 수가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 전문가 간담회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