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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약속하면 수가협상시 당근"


[ 2010년 06월 15일 03시 12분 ]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당장 내년 수가 협상에 이를 반영토록해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 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해서는 수가 협상에서 어드벤티지를 줘야 한다."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시간이 불과 3개월여로 다가온 가온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총액예산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바짝 당기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내년도 수가 협상을 대비한 가입자단체의 포석으로도 읽힌다.

15일 오후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앞서 발제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2011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해당 협회), 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을 개발하고 이 결과에 입각해 2012년 수가 협상을 총액계약으로 하자는 게 골자다.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계약은 기관별로 맺지 않고 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며 해당 협회에 대해 재정 운영 및 관리에 권한을 부여하자"면서 "이후 정부·공단·심평원은 총액 계약을 맺은 협회에 대해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해 실무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 지출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진료량의 증가 특히, 진료 강도의 증가가 수가 인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가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공단과 복지부의 전략 부재와 소극적 태도로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총액제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등 부대합의도 만들지 못했다"며 "올 들어서는 정형근 이사장이 2012년 도입을 거론했다가 의협과 병협의 집중 난타를 당하며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자 위원장은 "비용 팽창성을 해결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자 위원장은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면서 "단, 정부 부담분을 보험료 수입 대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아울러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