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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의료전달체계 초안 마련
[ 2010년 06월 15일 08시 38분 ]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내달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1차 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 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 연구 및 교육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 추진전략 세워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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