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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계약제 도입 시기상조"


[ 2010년 06월 15일 21시 50분 ]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행위별수가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모델에 내실을 기하면서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무엇이 있을 지 노인의료비 등 자연증가분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은성호 과장은 15일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은성호 과장은 "최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불제도 변경과 국고 지원 확대,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 화두로 거론돼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용자 행태와 의료전달체계 등 부가적인 측면도 고민해야 하고 그 동안 수차례 이뤄진 총액계약제 도입 연구 용역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은성호 과장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과연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조건이 있는데 2008년 실태 조사를 근거에서 확인됐듯 보장성의 대폭 확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호 과장은 “최근 1만1000원으로 보장성 90% 확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급여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우선 파악하고 아울러 비급여 통계 파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의료기술 발전이나 치료재 발전을 감안하면 분모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아직 없다는 지적이다.

은성호 과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진료비 통제가 확보될 수 있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40개 전체에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액계약제가 도입이 된다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모델에 내실을 기하면서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무엇이 있을 지 노인의료비 등 자연증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서도 은 과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성호 과장은 "총 파이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다"며 "분만수가 상대가치 점수 상향 조정 등 의료 이용량 변화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