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조사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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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조사 등 대응


[ 2010년 06월 15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행위 사례를 조사하는 등 총액계약제 발언으로 촉발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조찬포럼에서 FDS(Fraud Detection System)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다. FDS는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사용되는 금융감시기법을 말한다.

정 이사장의 FDS 발언 이후 인천시의사회와 의협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4일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서 심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FDS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월권"이라고 했다.

공단이 심평원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현지 실사기능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일단 전국적으로 공단의 월권행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대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총액계약제와 FDS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제도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단 월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수위도 밝힐 예정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심평원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면 공기관끼리 알아서 재조정하면 된다. 굳이 의료계를 걸고 넘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월권행위가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단은 보험료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