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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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통과 불투명


[ 2010년 06월 15일 22시 00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에서는 "급할 것 없다. 8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여당에서조차 이전과 달리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인증제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시행을 예고,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조사에 돌입하는 등 도입 관철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이 같은 논의의 진전에도 불구,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추가적인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상임위 구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논의에 대한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8월 정기국회로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새로운 인사가 많아진만큼 재논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다수가 새 얼굴로 업무를 보고 받는 등 분주한 상황"이라며 "언제 논의하자고 말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올 상반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진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야당 의원실 설득 뿐만 아니라 여당 측에도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한 주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증제의 올해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공포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연말에나 시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가 올해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시범조사 등은 의미가 있다. 올해 시행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