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월 적자 건보재정 지난달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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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적자 건보재정 지난달 흑자 전환


[ 2010년 06월 16일 03시 26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여전히 3조원대 육박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보험료수입 및 담배부담금 증가에 힘입어 건강보험 재정이 3월 이후 또 다시 반짝 흑자로 돌아섰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5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2조8226억억원으로 전월 대비 0.64%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료수입, 담배부담금 등이 늘어나 그 영향으로 총수입액이 총지출액을 크게 앞질렀다.

이로써 지난 4월 2055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은 5월말 4959억원의 흑자로 돌아서 누적수지는 2조65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 비해 국고지원(3912억원)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담배부담금 371억원, 보험료수입 6611억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담배부담금은 전월 대비(226억→597억원)무려 164% 증가했다.

그러나 당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여전히 2조8226억원으로 3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여전히 건보재정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5월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청구' 실적은 병·의원, 약국 등 2009년 11조8172억원에서 2010년 13조3163억원으로 1조4991억원 증가해 1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종합병원 14.88%(3조6587억→4조2030억) 병원 23.46%(1조4189억→1조7517억) 의원 7.48%(2조7679억→2조9750억) 치과 12.87%(3593억→4055억), 약국 10.69%(3조877억→3조4178억원), 한방 7.71%(4703억→5066억) 증가했다.

향후 재정 상황과 관련, 통상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여력을 갖게 되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