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향후 10년 전공의 정원 대대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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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전공의 정원 대대적 '감축'


[ 2010년 06월 16일 04시 20분 ]

수 년째 거듭되고 있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정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작금의 상황이 과도하게 책정된 ‘전공의 정원’에 기인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대대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16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윤순 과장은 “현재 의사국시 합격자보다 인턴이, 인턴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아 미달이 속출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 중소병원과 기피 진료과의 미달 사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정원 감축’으로 잡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는 기존 수련병원에 대한 정원 감축, 신규 수련병원 정원 책정 제한, 진료실적 및 기피 진료과 적용 등이다.

우선 기존 정원 감축은 현재 일부 진료과에 국한돼 있는 상한선 규제를 전체 진료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또 지금까지는 신규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책정해 줬지만 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정원 책정시 진료실적을 반영하거나 기피 진료과목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 수급 불균형 문제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과장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 감축의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10년 후에는 전공의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에 대한 방침을 오는 8월 중으로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도 모집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