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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영리법인' 논란
[ 2010년 06월 16일 04시 45분 ]
최근 발표된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긍정적 효과 등의 내용이 언급된 것과 관련, 시민·노동단체가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라"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6일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가 한국 사회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자 OECD까지 끌어들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OECD가 한국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의료 인력은 최하위에 속하고 병상수 공급과잉으로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이 일상화된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OECD가 한국 사회에 권고해야 할 것은 병원 자본을 위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을 OECD 평균인 70% 이상으로 올려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같은 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또한 성명을 발표, "이번 OECD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가속을 가하는 악수를 둘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고찰과 사회적 합의없는 섣부른 제도시행이 불러올 부작용은 돌이킬수 없을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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