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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고액의료비 절감 위한 인센티브 도입"


[ 2010년 06월 16일 08시 11분 ]

"건강보험의 보장을 질환명 기준이 아닌 의료비 금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소액 의료비와 고액 의료비 각각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울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환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 보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보장 범위를 늘리려다 보니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2001년 1년간 적자액이 2조원을 넘었고 담배부담금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하면 건보 누적 적자액이 5조1240억원을 상회한다.

운영면에서도 연도별로 재정 적자를 보인 해와 흑자를 보인 해를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기택 교수는 "암 등 치명적 질환을 선별해 보장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로드맵에 선정되지 못한 질환에 걸려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 위험에는 국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기택 교수는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은 소비자 관점에서 통합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2001년 건강보험 조합 간의 통합은 이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통합된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연계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들이 일일이 보장 내용을 검토해서 자신에 맞는 보장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장의 미래 모형은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보듯 소비자 입장에서 통합된 의료보장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택 교수는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포괄한 전 주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택 교수는 특히 "소액 의료비와 고액 의료비 각각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