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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줄여" vs 병원 "늘려" 줄다리기


[ 2010년 06월 16일 22시 20분 ]

전공의 정원을 둘러싼 학회와 병원들의 대립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지난 16일 열린 첫 병원신임위원회는 희소성을 고려해 전공의 정원을 줄이려는 학회와 소위 ‘저비용 고효율의 만점 일꾼’인 전공의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병원이 팽팽히 맞섰다.

학회들은 전공의 정원이 지나치게 병원 위주로 책정되고 있는데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2011년 모집에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성형외과학회의 경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1에서 N-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지도전문의 2명 당 전공의 1명에서 3명 당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뇨기과학회 역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으로, 방사선종양학회도 N-1에서 N-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급의학회의 경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1로 유지하되 지도전문의의 최소 수를 3명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도 지도전문의 수 강화를 요청했다.

반면 병원들은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이 까다로워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신설 병원에서 배정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 제한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받지 못하는 진료과가 발생한다”며 “신설병원 3년차까지는 전공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책정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병원은 또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 동일법인, 동일재단법인의 경우 지도전문의 수가 충족되면 전공의 파견수련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수련환경 및 선발 가능성, 지원자의 수련기회 확대, 양질의 수련 등을 사유로 현행 전문과목별 상한선 완화를 제안했다.

이 밖에 효성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 적용되고 있는 전문의 2명 이상 의무채용 규정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특정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나머지과 전문의 수는 필수 인원 만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병원신임위원회는 학회의 ‘정원감축’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병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작금의 전공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대적 정원감축’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공의 정원 책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어떻게든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자 했던 병원들로써는 복지부의 정원감축 예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만 그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 역시 “무조건 정원을 줄인다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명확한 원인 분석과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