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들이 인구·생활권·교통요건 등을 감안한 의료권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 및 공급 등에 대한 의료권 설정 연구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교통여건이나 생활권을 중심을 이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은 의료 기관의 실제 영향권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구역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의료이용양상, 의료자원 분포 등을 감안한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권별 의료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용량, 이용률, 이용강도, 이용종류, 유출입 등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요인을 확인하고 의료서비스 자원의 양적 질적 분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교통거리, 생활권, 행정단위 등 의료권 설정방법과 의료자원 관리, 의료서비스이용 관리 등 의료권 설정의 목적 등을 수반키로 했다.
연구는 ▲국내 및 외국의 제도 및 현황 문헌 조사·분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의료서비스 이용자료(건강보험이용자료 등)및 의료서비스 자원 관련 자료 구축 및 분석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및 외국 사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되며, 공개경쟁입창 방식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연구비는 65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한 공급체계 설정에 이용, 실제 의료 이용에 맞는 권역 설정을 통해 자원의 적정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한 취약지 파악 및 지역 불균형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