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회장

로그인 | 회원가입


경만호 회장 "쌍벌제, 잃은 것 이상 얻겠다"


[ 2010년 06월 17일 08시 50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7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향후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를 우선 언급하면서 "쌍벌제가 의사에게 씻기 어려운 치욕을 안겼다. 찬성 191명에 반대가 한 명도 없는 의결 스코어가 말해주 듯 여야 정파를 막론하고 설득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수가인상 등 그 이상을 얻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의 의정간담회에 대해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키로 합의했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1차의료를 정상화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또 "복지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을 신설하고 건보 재정 절감을 통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협회가 제시했던 대정부 요구사항 상당 부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18대 국회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 뒤바꿀 법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상정될 것이며,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또한 재논의될 것"이라며 "대국회 활동에 전열을 가다듬고 의협 자문단을 본격 가동해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병리과와 안과 수가 인하 논란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저수가-저보험료를 건강보험 재정 정책기조로 삼는다면, 법으로 정해 놓은 국고지원 금액을 당장 투입해야 한다. 집행부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원보 감사 징계와 간선제 문제에는 "(간선제는)일부 회원이 문제를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지난 5월 26일 의협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정관 변경에 대해 허가를 통보해왔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원보 감사 징계는 윤리위 결정사항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현직 회장도 제소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의사만 옥죄는 저수가 정책으로 일차 의료기관이 고사 직전이다.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국회는 방치하고 있다. 1차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