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광주 북구청에 서신 보낸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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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에 서신 보낸 대한의사협회


[ 2010년 06월 18일 03시 04분 ]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장 임용이 이달 말 만료되면서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움직임이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광주 북구청장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상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의협은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한 이유는 의사 보건소장만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의생 문제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료행위 기본 개념을 접목시켜야만 수행할 수 있는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도 의사 보건소장만이 더욱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의료인력수급체계상 의사인력이 과잉 배출돼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분야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의협은 “보건소장 임용 지원자에 의사면허소지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행위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만큼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