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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원 인상으로 모든 건강보험 해결"


[ 2010년 06월 18일 09시 23분 ]

"국민 1인당 월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주체가 돼 주십시오!"

이른바 1만1000원의 기적을 골자로 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달 14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 대상 발기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최근 메일을 발송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블로그 소개 및 발기인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사진]

이 교수는 "우리는 건강보험료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한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몫, 국고지원액 등을 합쳐 자신이 낸 것보다 약 1.9배의 재원을 만들어 낸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62%에 불과해 의료비 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그 결과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실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급여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0.6~0.8배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주이익, 막대한 광고비, 관리운영비 등에 보험료가 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약 12조 원을 더 늘리면 말 그대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이 교수는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 1천 원씩(가구당 2만 8천 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더해져 1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확보된다"면서 "이 재원이면 모든 진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전환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실시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구 당 월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가계지출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기인 참여 방법은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healthhanaro)에 접속해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고, 1만원 이상의 발기인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이 교수는 근래 실손형 의료보험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발기인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