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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해결, 현장 중심적인 대책 필요"


[ 2010년 06월 18일 03시 14분 ]

대한산부인과학회 박문일 정보위원장이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경제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종교국가인가? 최고의 생명윤리국가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며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낙태: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유일한 의료계 참석자인 박문일 정보위원장(한양의대)은 현실과 이상에 대한 차이를 우려하며 “현장 중심적인 대책에 대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국회 등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논의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 현장 의견을 담아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박문일 정보위원장은 먼저 “현재 저는 산부인과의사로서 또 종교적 신념 등으로 낙태를 하지 않는 반대론자”라고 운을 떼면서 “현장에서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봐왔다.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산부인과학회에서는 태아의 선천성 이상 범위 및 진단의 객관성ㆍ신뢰도 확보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될 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박문일 정보위원장은 “현재 학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모체 측의 정신적 건강을 다룰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관점에서만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에 필연코 등장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사유이므로 심각한 중증 장애아 등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 자살, 영아유기 등 심각한 사회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미성년자 임신과 여성적 입장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안된다’라는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 반박하고 있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태아입장에서는 인권적인 주장이지만 임신부 입장에서는 비인권적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