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vs 심평원 '환수실적' 승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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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vs 심평원 '환수실적' 승자 누구


[ 2010년 06월 18일 22시 00분 ]

진료비 심사 업무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사평가원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부당청구 관리 실적을 비교한 자료가 공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FDS 구축 타당성 검토 자료’를 입수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공공기관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를 파악, 사전 및 사후에 이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단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단 내 이 시스템을 도입, 부당청구에 의한 보험급여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보험급여 사후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FDS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3년 간 공단과 심평원의 보험급여 사후관리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단과 심평원의 부당환수실적은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공단은 2007년 대비 2008년도 환수실적이 29.3% 상승했고 2009년에는 무려 104.5%의 증가 실적을 거뒀다.

반면 심평원의 부당환수실적은 2008년 전년대비 22.9% 상승했지만 2009년에는 10.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 역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단은 2007년 137억100만원, 2008년 177억1500만원, 2009년 279억9100만원 등 최근 3년 간 총 594억7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심평원의 경우 2007년 135억7800만원, 2008년 166억85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2009년에는 121억2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