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2·3차 가산율 폐지-병·의원 가격결정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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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가산율 폐지-병·의원 가격결정 자율


[ 2010년 06월 18일 21시 45분 ]

‘붕괴’라는 표현도 식상할 정도로 그 실체를 잃은지 오래인 의료전달체계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TF까지 꾸려진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조금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병협은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종병가산율 폐지와 병·의원 가격결정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주된 붕괴 원인이 건강보험의 비효율적 운영에 있는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규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5%, 20%, 25%, 30% 씩 수가에 가산해 주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진료비 차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종별가산율은 오히려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대형병원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는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년 1월 병협은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에게 ‘종별가산율 및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현재 최종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병원경영연구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건강보험에서 기본 수가를 보전해 주되 의료기관별로 가산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차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가격만 정하고 이 가격에 대한 보상만을 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종별가산율과 선택진료비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스스로 가산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그림이다.

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가격을 높이 받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의원급 병상 폐쇄 △진료권별 병상 통제 △1차 의료기관 의원급으로 규제 등을 논의선상에 올려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