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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약분업 객관적 평가해야"
[ 2010년 06월 20일 01시 56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10주년' 행사에서 의약분업 평가를 요구했다.

경만호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주장이 정말로 틀렸는지,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줄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밝힐 것을 요청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또 "지난 의정간 대화에서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약속했다"며 정부 측에 공을 넘겼다.

경 회장은 "수천억 원이면 된다던 의약분업 비용이 수조 원이 더 들었다. 국민은 약을 조제하기 위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그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의사에게 저수가와 각종 규제정책으로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간강보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했다.

경만호 회장은 "너무나 지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주장은 이익집단의 의견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는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정부를 재차 겨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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