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서 거세지는 '의약분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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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서 거세지는 '의약분업 재평가'


[ 2010년 06월 20일 04시 36분 ]

19일 열린 '의권쟁취투쟁 10주년' 행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등 대정부 요구사항이 의결됐다.[사진]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2000의쟁투 10주년 기념식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결의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강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당국의 무분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조장과 일부 약사들의 임의조제로 국민은 여전히 약물의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제료 신설과 약가정책 실패, 공단의 공룡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의 처방권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계는 원격의료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입법이 가시화됨으로써 일차의료기관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폭풍전야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참가자 일동은 참담한 오늘의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며 10년 전 미완의 투쟁을 거울삼아 회원 생존권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수가체계와 보험제도를 전면 개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원천적 반대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와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불참하고 예상보다 축소된 행사로 진행돼 반쪽짜리 행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