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끝장토론 격론…오늘 대정부 요구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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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끝장토론 격론…오늘 대정부 요구사항 공개


[ 2010년 06월 20일 21시 25분 ]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박인태 전남도의사회장)가 오늘(21일) 오전경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여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끝장토론은 시도회장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만 협의회가 의협과 별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던 것은 의정협의체가 마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의쟁투 행사에서 공식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장 간의 이견이 발생해 끝장토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러졌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한 15개 요구사항은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환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수가항목 신설을 통한 1차 의료 활성화 △국방의학원 설립계획 폐지 및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기본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및 허위·부당청구 개념 명확화 △원격진료 폐지 등이다.

회장단이 발표할 내용은 의약분업 재평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19일 '의쟁투 10주년' 행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의쟁투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며 "무분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조장과 일부 약사들의 임의조제로 국민이 약물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정책 등 단골메뉴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병리과와 안과 수가 인하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협의회 간사인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회장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의료계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격론이 벌어졌다고 해도 방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었다"며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다뤘다. 진정성 있는 회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