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형 건보 보장성 지표 개발되고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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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건보 보장성 지표 개발되고 다양화


[ 2010년 06월 20일 21시 50분 ]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지표들이 다양화되고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전환된다.

20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별, 입원/외래별, 상병별, 소득계층별 등 보장률의 개념, 목표치 산출을 위한 지표 정의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으며 연구자로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보장성 지표들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지표도 OECD등 선진국들과 비교 가능한 지표들도 제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보장률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지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보장률과 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표는 건강보험의 실질 보장률을 사용하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 보장률을 산출함에 있어 분모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차후 결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 산식 및 자료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불 능력 계층별 보장률 등 건강보험 정책에 의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정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보건행정학이 전문분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석사를 수료한 후 동경대학교에서 보건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4년부터 2002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과장을 역임하며 이미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2000년부터 2002년에는 OECD 근무 경험도 있다. 저서로는 OECD 국가의 의료 제도(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