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실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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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실무 '분주'


[ 2010년 06월 20일 22시 03분 ]

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분주하다.

심평원은 매주 강윤구 원장과 핵심 담당 실장 5~6명이 참석한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진행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강윤구 원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며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낱낱이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발맞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심평원 때문에 ‘제도 시행이 늦어졌다’거나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않겠냐”며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심평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실무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내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서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청구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7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전국 150여 개의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이들 업체가 개발한 청구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약에 대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메이저급 업체 몇 개를 선정해 검증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을 하고나면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에 가서 프로그램도 깔아야 하는 등 제도 도입 4개월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제도 수용성이라는 문제가 잠재돼 있어 내부 직원, 관계자들을 위해 교육과 홍보 시간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 문제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급증으로 재정적자 위험에 놓였지만 약제비 규모는 10조원에 이르고 매년 13.6%씩 늘어나고 있어 심평원의 숙제이기도 하며, 올해 10주년 국제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직접 시행하고 난 후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리베이트 문제 해소, 약가 인하 등 분명 긍정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제도는 약가가 무한정 인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되기는 힘들다"며 제도의 한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