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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본격화


[ 2010년 06월 21일 02시 57분 ]

한방건강보험 정책 개선방안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된 데 이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국회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공동대표 진용우, 한상표)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후원자로 나선 공청회에서는 기존 한의약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통합 1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의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맡았다.

이밖에 ▲‘건강보험급여 운영과 향후 전망’(이평수 수석연구위원) ▲‘해외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제도 동향’(손지형 원장) ▲‘협회에서 본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황과 당면과제’(김경호 보험이사)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업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조4890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이 중 한방관련 항목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온 한의약 건강보험은 그 동안 의료 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한의약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의약 건강보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