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구중심병원에 '인력·수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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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에 '인력·수가' 등 지원


[ 2010년 06월 21일 03시 16분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에 인력 및 수가 지원, 세금혜택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제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분야 의견 취합을 통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모델과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후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갖춰야 할 병원의 경영체계, 진료와 연구역량, 관련 인프라 등과 함께 정부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책지원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구선 정책기획본부장이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발표를 통해 법제도 개선,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R&D 인프라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인력․시설․장비, 연구실적, 연구비 비중, 거버넌스 체제 등을 요건으로 ▲명칭사용 허용 ▲수가 지원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며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에는 ‘산-학-연-병-정’간 인력지원 및 교류 활성화 환경을 조성, 공중보건의사, 병역특례 도입이 검토된다.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중개연구-기초과학자’를 집중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연구자의 복수 소속제도 도입 및 학제간 인력 교류를 통해 병원에 연구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은 한시적(3년간) 비급여 적용이 검토된다. 또한 이곳의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와 관련된 대조군의 경우 급여 인정된다.

이곳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금 감면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추가적립을 허용하고 R&D 간접경비 비율을 인상한다. 의료법인 순이익의 50%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연구개발비 지출에 한해 추가적립도 허용한다.

한편,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장 ▲김창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기획인재기획단장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본부장 ▲박소라 인하대학 의과대학 교수 ▲김형진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가 고성장하고 있고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우수 인력이 집적화 되어 있는 국내 병원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잠재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국민의료부담 경감, 국내병원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련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