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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자 프리랜서 진료 허용 검토"
[ 2010년 06월 21일 03시 42분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프리랜서(비존속) 진료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2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존속 진료 허용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앞서 "올해부터 프리랜서 진료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만 예외"라며 "대부분 개인병원 의사도 의료기관 개설자"라며 프리랜서 허용을 거론했다.

이에 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또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가격 역전현상(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음)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의약품이 약 102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형실거래가 본격 시행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재희 장관은 최근 시민단체가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확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보장을 확대하자는 것은 복지부의 추진방향과 일치한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부담을 늘릴 것이냐는 별개다. 보장성과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속회의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건보는 직장보험의 경우 기업부담이 50%다. 기업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단체가 주는 의견을 듣겠다. 다만 연속회의 구성은 당장은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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