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은 어떻게든 살게 돼 있다. 선택진료, 1인실 2인실로 차액을 남기는 상급병실료, 임의비급여 등으로 숨통을 틀 수 있지만 중소병원, 동네병원은 그렇지 않다. 의료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총액계약제 논란과 관련, 연세의대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현행 수가구조는 너무나 파행적이다. 이 구조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총액계약제를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 등 3가지 차별을 받고 있어 총액계액제 등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으로 21세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