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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종용 의혹"
[ 2010년 06월 22일 00시 49분 ]
이미지 악화, 매출감소 등을 우려한 국내 대형병원들이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해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7% 내외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취하됐고, 45%는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환불됐다.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건수는 2007년 5285건, 2008년 6468건, 2009년 9793건, 올해 5월까지 1570건으로 최근 4년간 2만5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 의원은 “문제는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이유가 병의원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해서 민원인들에게 취하를 조건으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료비 확인신청의 취하가 대형병원일수록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2만6000여 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40% 내외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이뤄진 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70%가 넘는 병원들에서 취하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취하종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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