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는 '장밋빛' 병·의원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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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밋빛' 병·의원은 '지지부진'


[ 2010년 06월 22일 03시 35분 ]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환자 유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의료환자 유치 무실적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을 한 의료기관 중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74.5%, 일반의원 67%, 한의원 65.5% 등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1380개 중 63%인 872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작년 5월 의료법 개정 및 해외 의료환자 유치사업 등록 이후 전체 등록의료기관의 70%가 등록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의료기관들은 과연 해외 의료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의 해외 의료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높아진 한국의료기술의 인지도를 통해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 하는데 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별 실환자수 현황’에서는 일본과 미국에 집중돼 있었다.

실제 일본, 미국, 중국에 절반에 가까운 47.8%가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불명의 환자도 무려 37.4%에 달하는 등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환자 현황’에서도 전체 환자 중 입원환자가 아닌 초진이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비중이 94%로 월등히 높았다.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0.1%에 그친 반면 50만원 미만의 저가 진료비 비중이 74%를 차지하는 등 해외 의료환자를 통한 한국 의료기술의 위상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 의료환자 유치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한국 의료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편중된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실적이 많은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