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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만 의약분업 평가에 나서면 안된다"


[ 2010년 06월 22일 22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불거지고 있는 특정 제약사 불매 운동에 대해 의사들을 겨냥, 쓴 소리를 던졌다.

이애주 의원은 22일 전체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해로 의약분업이 출범했던 2000년을 꼽으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약제비 증가의 심각성을 더하면서 그 진원지로 지적된 리베이트, 그리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일련의 의료계 행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해 건강보험 지급액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던 해는 바로 의약분업이 있던 해다. 이쯤되면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익을 봤는지 10년을 평가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서 의약분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애주 의원은 "의협만 의약분업 평가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약제비다. 하다못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재평가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애주 의원은 "과연 의약분업으로 얼마나 많은 급여비가 지급됐고 그 중에서도 약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가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시급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애주 의원은 "최근 모제약회사 제품을 의사들이 동시에 처방을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부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일개 기업을 그렇게 해서 죽이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