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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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소송' 새 국면


[ 2010년 06월 22일 22시 04분 ]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절차 취소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원고 측은 앞서 제기한 행정처분에 대해 추천의뢰행위와 위촉행위로 구분하는 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 따라서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건정심 위원 추천을 의뢰한 사실에 대한 합법성이 승·패소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건정심 위촉 취소소송 3차 변론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자로 경실련 등 원고가 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상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측이 복지부에 요청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현황 자료 일체를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송 대상이 늘어난 것은 당초 취소 대상을 건정심 위촉 처분으로 한정했던 원고 측이 복지부의 위원 추천의뢰행위와 위촉행위로 구분, 두 행위 모두를 취소 요청한데 기인됐다.

실제 복지부가 보수우익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건정심 위원을 추천 의뢰한 행위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한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를 구분해 소송에 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 변호인은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는 법률적으로 선행행위며, 위원 위촉행위는 후행행위로 선행행위의 합법성이 인정돼야 후행행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소송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결심 이후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