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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병원윤리위원회 제기능 하려면…"


[ 2010년 06월 23일 02시 52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결정 문제를 두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병원별 운영 체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병원마다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지역별로 나눠 병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시 자문의료윤리위원회를 국비 부담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고윤석 교수(서울아산병원)는 24일 열리는 아산재단 창립 3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주축이 돼 작성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병원윤리위원회는 담당의사 이외에 2명 이상의 전문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치료 중지 여부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사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대학병원들에서조차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잘 운영되는 윤리위원회는 의료인들이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나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의료윤리 갈등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서도 "윤리위원회가 병원에 부재하거나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결정을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병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다는 지적이다.

고윤석 교수는 "대학병원과 소수의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각자 병원 내에 효율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원 전산망을 활용한 상시 자문의료윤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산망이 각 병원마다 잘 갖춰져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상시 자문의료윤리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회의를 화상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충분한 수의 의료윤리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의 자문기구를 구성하면 적절한 시간대에 회의 구성이 가능하고, 그 자문 전문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자문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회의 결정과정이 표준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