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년된 의약분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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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의약분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2010년 06월 23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평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약단체 간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의약분업이 10주년을 맞은 만큼 공과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약사회는 내부적으로 반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협의체에서 의약분업을 논의하는 것이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약계가 예민하게 반응함에 따라 소모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협은 공식적으로 평가 작업이 '의약분업 재평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의협 한 간부는 지난 10일 의정간담회 직후 "의약분업 평가는 재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각각 30년과 10년을 맞은 만큼 공과를 따져보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 의협과 정부의 생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다른 기구들이 의약분업 평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밝힌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시도의사회협의회는 "의정협의체 최종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우롱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대응하겠다"며 의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일 열린 '의권쟁취투쟁 10주년' 행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결된 것은 협회와 의료계 민심에 간극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강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며 "당국의 무분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조장과 일부 약사들의 임의조제로 국민은 여전히 약물의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소모적인 논란은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정협의체 최종 결과물에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상상력의 산물"

의약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복지위에서도 의정협의체의 의약분업 평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협만 의약분업 평가에 나서면 안 된다.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기자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의약분업은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야당 의원실은 의약분업 평가작업이 자칫 재평가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관계자는 "의정협의체의 정확한 정체성을 잘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간담회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언급한 것은 재평가로 충분히 오인될 만한 사안이었다"며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 내에서 의약분업 평가는 예민한 사안이다. 여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차원에서도 어려운 이야기이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라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