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별 공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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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별 공개' 촉각


[ 2010년 06월 23일 22시 00분 ]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갈수록 양 측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차 공판에서 표준화환자(모의환자)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 놓은 것뿐만 아니라 2차 공판에서도 문제 정보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23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국시원 측은 항목 공개가 이뤄질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출을 우려했다.

기본적인 문제 풀(pool)을 바탕으로 시험 항목이 출제됨에 따라 정보가 공유된다면 문제의 상당부분이 복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대생 사이에서는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시험 예상 문제집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시험 일정 역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계열별로 몇 문제가 출제됐다 식의 공개를 하다보면 복원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문제 풀(pool)이 공유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문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전체시험 절차 및 위법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결국은 시험이 제대로 치러졌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한다”면서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내달 비공개 변론…상대평가 적합성 및 문제 변별력 등 부각될 듯

결국 세세한 문제 공개 여부를 떠나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ㆍ관리됐으며 통계, 분포도 등의 자료를 통해 시험 자체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란 얘기다.

국시원 측에 따르면 문제별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문제당 평균 점수가 40점에서 많게는 70점 이상으로 그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문제별로 몇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렀는지, 평균 점수 및 합격선이 공개되면 상대평가의 적합성 등 판단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판 후 원고 측 변호사는 “사실 이번 시험에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시행령 등 법 자체에 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모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을 결정짓는 내부적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별 상대평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표준화환자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이 따로 비디오 판독 등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 평가가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서 “채점 기준 및 문제 공개에 있어서 전문가 판단에 대한 존중 여부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변론은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시원 측이 공개할 자료의 민감성 및 중함을 고려, 내달 16일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여서 그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