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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본인부담률 60%→70% 인상" 추진


[ 2010년 06월 24일 03시 02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 본인부담률을 70%까지 높이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단골의사제도를 도입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전재희 장관[사진]은 24일 합동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보건복지분야 핵심 과제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의료보장 확대와 의료이용 합리화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 장관은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해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 장관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현재 본인부담율은 외래진료비의 60%지만, 이를 70% 선으로 높이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의 단골의사를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전재희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보험혜택을 계속 확대한다는 것.

실제 오는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10월부터는 항암제의 보험혜택(유방암에 치료에 사용되는 허셉틴, 졸라덱스 등)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B형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헵세라정,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TNF-α 억제제 등)의 보험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암이나 뇌혈관계질환 진단 등에만 보험이 적용되던 MRI 검사가 척추와 관절질환 진단까지도 포함된다.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밧데리와 같은 소모품은 보험적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 장관은 “이번 보장성 확대를 통해 59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전재희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영역 확대를 통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U-health)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뷰티서비스 활성화 등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영역을 더욱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 유망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개발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전 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과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