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제비 4000억 절감 약속 첫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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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4000억 절감 약속 첫 성적표는


[ 2010년 06월 24일 03시 11분 ]

과연 약제비 4000억 절감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지난해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약제비 4000억 절감 약속 이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공개한 ‘2010년 1분기 총진료비’ 중 약제비는 2조98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조7430억원) 보다 2409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8276억원에서 9037억원으로 761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계는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의원 수가를 1.4%와 3.0%로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상태.

때문에 올해 중으로 의원급의 경우 1776억원, 병원들은 2224억원 어치의 약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첫 성적표나 다름없는 1분기 실적에서 미미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약속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전체 요양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29.88%에서 29.62%로 0.26% 감소했고, 의료기관 역시 12.46%에서 12.28%로 0.18% 줄어 들었다.

심평원 역시 1분기 실적 만으로 약제비 절감 이행 가능성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해석을 내놨다.

1분기의 경우 가장 진료실적이 적은 시기이고 향상 유동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분기 성적 만으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체 요양급여 중 약제비가 차지한 비율이 줄어든 부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제비의 경우 자연증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금액 자체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