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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 꼭 필요하되 자율제로"


[ 2010년 06월 25일 03시 15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제 전환이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방식은 재단법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인증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대학)은 25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제도 개혁의 골자와 현안에 관해 강연했다.

이규식 교수는 강연을 통해 “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원을 설립해 인증 유효기간 4년의 자율 인증제 도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증제는 1년 1회 일시조사를 지양하고 추적조사를 통한 연간 3~4회 이상을 기본 틀로 진행하며 국제 환자 안전 기준 외에는 가능한 병원 자체 규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소병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인증 기준은 외국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개 부문, 15개 장, 44개 범주, 47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해 JCI 2개 부문, 1100 조사항목에 비해 병원의 부담을 최소화하 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식 교수는 “인증제는 JCI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standard)를 따라가는 것일 뿐이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단의 재정자립과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이규식 교수는 “관련법안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해 의료기관평가 시행 여부는 내달 1일 복지부와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 국회통과가 무산된다면 인증제는 내년에 시행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인증제를 준비했던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강연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