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재부, 식약청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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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식약청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평가


[ 2010년 06월 25일 03시 10분 ]

식약청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온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 5개 부처·청의 8개 R&D 사업 (2009년 예산 4584억원)에 대한 2010년도 R&D 특정평가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R&D 특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대규모의 예산(100억 이상)이 투입되거나,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R&D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심층분석･점검하기 위해 도입,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사업은 장기간·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사업들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R&D 사업',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사업', 최근 연구비가 급격히 증가한 '기초연구분야 및 R&D 인프라 구축사업' 등 3대 분야로 구분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우수 의약품, 화장품 및 의약외품 공급과 적정한 사용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09년까지 5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기재부의 이번 R&D 특정평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연구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0년에 시행되는 특정평가는 금년말까지 완료되고 평가결과는 해당사업의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또한 평가결과,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에도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