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빈번한 장기요양 부당청구 색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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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장기요양 부당청구 색출 총력


[ 2010년 06월 25일 04시 3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불법 부당청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나선다.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RFID 시스템 전국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요양운영실 한길호 실장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이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부당청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조사기관 476곳 중 실제 349곳(73.3%)이 부당기관으로 밝혀졌으며 금액도 32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조사기관 665곳중 부당기관이 무려 520곳(78.2%)으로 밝혀져 부당청구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도별 월평균 청구건수도 2008년 11만3975건, 2009년 23만3944건, 2010년 30만413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길호 실장은 "급여비 청구량의 급속한 증가 및 전화민원 급증으로 심사업무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에 정기·기획·특별조사 등 현지 확인 심사와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인데 허위·부당 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길호 실장은 "이번달부터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부당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하겠다"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 종합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장기태 이사도 "부당, 불법 행위의 개연성이 있는지, 만약 개연성이 있는 기관으로 파악된다면 내년 2월 즈음 지자체·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심각성을 인지한 공단은 올초 가족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 3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파주 및 고양시 관할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RFID 리더기(전자태그+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잠재적 부정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당청구 신고포상제를 강화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주년을 기점으로 선진화로 향하는 복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현지조사 및 RFID 시스텝을 도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급자를 보호하며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