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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의약분업 성패 잣대 아니다"


[ 2010년 06월 25일 09시 11분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 주최로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학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경제학과)는 “관련 단체에서 똑같은 수로 참가해 정치적, 이념적, 이익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의약분업 평가 및 제도 개선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 보다는 전문 연구원들이 모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하는 것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는 “단순히 의약분업 전ㆍ후의 항생제 처방률, 국민 의료비 증가율 데이터를 비교해 의약분업의 성공, 실패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의료비, 항생제 처방률 등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추정, 확인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런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국대 권경희 교수(동국대 약학MBA)는 "의약분업 후 약제비가 증가한 것을 의약분업 실패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고령화에 따른 약품 사용량 증가, 바이오 시밀러 등 첨단 약의 사용 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단순 데이터 증가율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10년은 마치 화학반응과 같이 하나의 쟁점만 생기면 모두가 격하게 반응했다”면서 “의약분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평가의 개념보다는 폭 넓은 연구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