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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도박 등 중독정책 효율성 떨어져"


[ 2010년 06월 27일 03시 40분 ]

서울시의 중독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은 냉혹했다.

서울시는 최근 적극적인 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제2회 중독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독의 통합적 관리는 가능한가?’라는 주제 아래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폐해 감소를 위한 서비스 방안, 치료관리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남자는 8.7%, 여자는 2.5%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갖고 있으며 320만명이 도박중독 상태이고 마약류 중독은 10년 간 3.4배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의 3%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 증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독관리 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독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세청, 문화관광부 등으로 다원화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정책팀이 알코올 사업은 정신건강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중독 관리부서가 다양해 중독관리체계가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발표자들은 서울시의 중독 정책 미비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조근호 을지대 교수는 “중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차 예방에서부터 삼차 예방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 개인이 중독에 빠지게 될 때부터 회복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진이 개입하는 연속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중독 관리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서울 시민 중 약 80만명 정도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이며,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대상자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치료․재활 시설은 4개의 알코올 상담센터, 5개소의 알코올 입소․주거 시설, 그리고 24개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시설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현재 있는 기관들도 불안정한 사업비와 전문 인력 배양 소홀 등의 이유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안정적 사업비의 확보가 절실하며 서울시에서 중독 관리 기관의 총괄관리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과 교수는 “중독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묶여 있어 권역화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서울시의 통합수준은 아주 미비하다”고 일침을 놨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정책 담당관은 “서울시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부족함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이런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투입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