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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조치 미흡시 무차별 추가 고발"


[ 2010년 06월 27일 08시 02분 ]

지난 해 11월 낙태 근절 운동을 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 이하 의사회)’가 양심선언과 함께 불법낙태 근절 운동을 시작했다. 의사회는 지난 2월 초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월 낙태근절 예방대책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불법낙태가 근절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지방선거, 월드컵 등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불법낙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고발된 3건, 솜방망이 처벌

의사회가 지난 2월 초 고발한 3곳의 불법낙태 시술 병원 중 2곳은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A 병원은 낙태 광고와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불법 사례는 인정받지 못하고 원장 2명이 낙태광고를 한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또한 전남 B 병원은 불법낙태가 강간 사건으로 처리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회 윤리위원장 심상덕 원장은 “1건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기존 2건과 다를 바 없이 흐지부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한 병원에서 무고죄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무차별 고발”

심 원장은 “1차 고발 후 정부가 반성해 사태 개선에 적극 나서고 낙태를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추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의사들은 더 퇴보시키려는 구실만 찾고 있고 한때 주춤했던 불법낙태가 최근에는 다시 여러 병원에서 시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7월 달까지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미흡하다 생각될 때는 불법낙태 시술 병원에 대해 무차별적 추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의사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심 원장은 “의사회 신고 게시판에 꾸준히 불법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낙태가 다시 여러 병원에서 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게시판을 통해 낙태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들어오는 데 그럴 경우 해당 병원에 낙태 시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협조 전화를 해준다”며 “제보자의 낙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불법낙태 시술 병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불법낙태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낙태를 말려야 할 의사들까지 최근 이런저런 조항을 붙여 낙태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며 “누가 뭐라해도 의사들은 낙태를 말려야 하지 않겠냐”며 비통하게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사유에 관한 허용 규정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7월에는 비의학적 사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