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나홀로 선진제도 시찰 나서는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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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선진제도 시찰 나서는 건보공단


[ 2010년 06월 27일 21시 42분 ]

올 초부터 무기한 연기됐던 보험자-공급자-가입자 참여의 국외 선진제도 시찰이 결국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단독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보험급여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은 7월1일부터 13일까지 현행 조세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개국 시찰에 나선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시찰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비교 파악, 국내 적합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당초 '2010년 수가관리 적정화 및 지불제도 개선 추진'에 따른 계획에는 보험자-공급자-가입자가 참여하는 발전 방안 모색 워크숍에 이어 선진제도 시찰도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 3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충돌했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전례에 없었던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을 가지면서 공론의 장(場)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긍정적인 계기로 평가됐다.

당시 공급자 대표로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조남현 정책이사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과 이성식 보험위원장 ▲한의사협회 최방섭 보험부회장과 정채빈 보험이사 ▲약사회 김구 회장과 박인춘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워크숍이 진행되기 앞서 공단이 의약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총액계약제' 주제 발표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워크숍 직전까지 불참 의사를 밝혀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수가관리 안정화라는 대전제 하에 의약단체는 물론, 가입자 단체와도 수가 협상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과의 접점을 찾는 발판으로는 실패했던 셈이다.

여기에 내년도 수가계약에 앞선 전초전으로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단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스란히 이번 선진제도 시찰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초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제도 시찰이 미뤄졌고 공단이 제주도 워크숍 이후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반면,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보험자-공급자 간 대립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라 있어 이번 선진제도 시찰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