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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쌍벌제 대신 리베이트 형사처벌법"
[ 2010년 06월 27일 12시 07분 ]
"쌍벌제는 입법 의원이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위해 선택한 용어로 선동적일뿐 아니라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는 말”이라며 “리베이트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 용어를 사용해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마치 의사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쓴 결과,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의사들이 뭔가 크게 나쁜 짓을 했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

그는 “쌍벌제 대신 ‘리베이트 형사처벌'이라고 명시, 법안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며 “국내에 리베이트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수백만명은 될 것이라는 어느 기사에서 봤듯이 이를 형사처벌로 치죄한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의문을 던져줄 수 있다”고 설명.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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