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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의사 수 통제 전제"


[ 2010년 06월 28일 04시 00분 ]

"DRG, 총액계약제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한다면 무엇보다 의료 자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한 해 3000명씩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항목 내 신규 진입하는 의사와 같은 수입을 나눠가져야 한다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엄에서 최근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선결 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불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에 대한 통제, 가격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박민수 과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 아래 정부가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패턴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과거 30년간 가격을 통제해도 양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현 주소를 짚었다.

하지만 수가를 억제하고 급여를 억제할 수록 비급여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박민수 과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툴을 가지고 진료비를 누르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국민 전체 의료비의 측면에서는 생각하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향하는 것을 무조건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질(質)을 믿지 못해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는 현상을 바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급 기관을 선택한 환자는 더 높은 수준을 선택한 만큼 자부담으로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 이용행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과장은 "지불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는 기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 절감 기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아울러 "올해 건보재정이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수가 및 보장성 문제,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