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총체적 위기…지불제도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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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총체적 위기…지불제도 개편 불가피


[ 2010년 06월 28일 21시 58분 ]

급여 확대만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역효과를 만회할 수 없으며 총체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현진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과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이유로 그 증가추이와 지출 구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급여비 지출은 2000년 들어 10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때문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입원 부문에 대한 DRG 확대와 국공립 의료기관 중심의 총액예산제 적용을 계획으로 제시했으나 거의 추진되지 못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전체 그림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 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행위별수가제와 일당제, 포괄수가제의 요소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를 개발,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철저히 민간 위주로 구성된 공급 체계와 무절제한 경쟁, 제 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전가 문제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진료비 지출 관리가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 기반이 있었으며 일차 의료 영역에서 전문의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의(가정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공급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의 내실화를 통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의 장기적 상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과 지출 합리화가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 의료 부문의 역할 강화도 중요하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현재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문제, 낮은 수가 문제가 혼합돼 일차 의료 부문이 극심히 위축되고 있고 다시 건강보험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트 키핑 시스템 도입이나 단골의사제 방식 도입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에 적합한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전반적 도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가 급속한 만성질환자 대상 혹은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주치의 방식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도 "급여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다른 경제 지표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대로 성장을 계속해나간다면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망이 대다수를 이뤘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노력은 여전히 성과가 불투명하다.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도 "지불제도 개편과 공급구조 개선, 의료 이용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등 중요한 과제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어느 하나만을 단편적으로 강조해서 재정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