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FDS,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보완)
[ 2010년 06월 28일 11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29일 "FDS를 도입하면 결국 행쟁력이 두 배로 들어간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에서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돌린다고 해도 정확성을 위해선 결국 정밀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인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결국 재검사를 위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험 제도를 견학하고 돌아온 이 보험이사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검사에 행정력이 필요 없지만, 그 이후 정밀검사는 사람이 하게 된다. 정확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사가 무조건 정확하고 확실한 건 아니다. 사람을 통한 정밀검사가 이른바 실수 또는 허위청구 등을 더 정확히 잡아냈다. 외국에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단의 FDS 도입이 예산 낭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에서는 현행 의료기관과 의사를 허위·부정청구집단으로 단정하고 범죄자인양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징계를 위한 징계보단 사전예방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예방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이마저 어길 경우 엄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반면 한국은 FDS 논란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하겠다는 징벌적 의미가 큰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