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상·핵의학' 고가장비 수가인하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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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핵의학' 고가장비 수가인하 직격탄


[ 2010년 06월 29일 21시 55분 ]

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 수가인하 조치가 임박해지면서 이들 기기와 직접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진료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임상 일선에서 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가 대표적.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방문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이들 진료과 의사의 우려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핵의학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관련 합동 대응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한 상태.

이에 앞서 최근에는 사전 회의를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영상의학회의 경우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해 수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가를 인하 조정한다면 다른 검사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게 영상의학회의 입장이다.

핵의학회 역시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은채 보험재정에 맞춰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사전에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당시 1일 PET 촬영건수를 8건으로 산정했지만 실제 촬영건수는 5.4건 정도로 나타났고, 결국 급여화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학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미 CT·MRI·PET 수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MRI와 PET의 검사료가 보험 급여됨에 따라 고가의료장비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10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건보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실제 2007년도 대비 2009년 3분기 증가율을 보면 CT의 경우 215.5%, MRI 277.4%, 201.3%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때문에 건보재정을 고민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들 고가의료장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가인하 당위성은 고가 의료장비 수가 재평가 연구를 추진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항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심평원은 장비종류, 구입일자 등 기본 신고내역 외에 비급여 건수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병원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장비 1대 당 평균 사용건수는 수가 책정에 결정적인 척도. 하지만 비급여가 포함될 경우 사용량은 많아지고 평균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병원계의 반발을 고려, 유지보수비용을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비급여 포함에 따른 파장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장비 감가상각 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PET의 경우 7년으로 산정돼 있어 5년인 다른 장비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핵의학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답을 내려놓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부당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학회 통합팀을 구성, 가동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